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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산단 일부 용지, 10년 넘게 공터”…관리 사각 논란
경주시 “명확한 규제근거 없다”…개선 노력 안보여
시민들 “산단 조성해 놓고 관리 손놓은 것 아니냐”
사업시행자 덕산개발, 약 1만5000평 나대지 보유
다른 부지엔 25개 기업 입주…공단조성 취지 무색
장기 미활용 용지 관리체계, 전반적 재점검 등 시급
김성욱 기자 / 2026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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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읍 문산리 990-1번지와 991번지 일원 덕산산업개발 소유의 약 1만5000평의 부지. 문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개발 없이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다.

경주시 외동읍 문산일반산업단지 내 약 1만5000평 규모 산업용지가 10년 넘게 사실상 공터 상태로 남아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인 경주시가 “명확한 규제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산산단은 덕산산업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2008년 착공, 2014년 준공된 일반산업단지다. 현재 25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하지만 시행사인 덕산산업개발 소유 문산리 990-1번지와 991번지 일원 약 1만5000평은 10년 넘게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단 조성 당시 기대됐던 기업 유치와 산업 집적 효과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면적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경주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률과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명확한 제재 근거를 찾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관계자는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경매 등을 통해 취득한 산업용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원래부터 소유하던 토지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규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현재로서는 강제 매각이나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문산산단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단지 조성 이후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주가 장기간 산업용지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면 향후 다른 산단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산단이 단순한 부동산 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업의 지역유치와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조성된 만큼, 대규모 산업용지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관리감독기관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기업인은 “산단 핵심 부지가 10년 넘게 비어 있다면 지역 발전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라며 “행정기관이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덕산산업개발 측은 “가격 조건이 맞으면 매각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경주시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산단 조성 완료 후 10년이 넘도록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현실에 대해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일각에서는 “산단을 조성하는 데는 각종 행정지원과 공공 인프라가 투입되는데 정작 장기 미활용 부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법적 규제조항 공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공단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특정 부지의 활용 문제를 넘어 산단 내 장기 미활용 토지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문산산단 내 1만5000평 공터 논란이 산단 관리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계속 남을지, 아니면 활용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성욱 기자 / 2026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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