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규제지도 재점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모색
14개 규제관련 부서, 규제지도 측정 점검회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규제지도 지표실적 방안 모색
서라벌신문 기자 / 2017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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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지도 지표 재점검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서라벌신문

시는 지난달 29일 영상회의실에서 강철구 부시장을 비롯해 규제지표와 관련한 정책기획관, 기업지원과 등 14개 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규제지도 측정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
규제지도란 전국 228개 지자체의 규제관련 행정만족도와 경제활동 친화성을 지도형태로 보여주는 것으로, 규제합리성, 규제개선의지 등 기업이 평가하는 주관적인 만족도인 기업체감도 부문과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환경, 지방세정 등 지자체별 기업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으로 나눠진다.
이번 규제지도 점검회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활동에 친근한 도시를 만들고자 규제지도 부진지표를 점검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인허가 내부협의 및 처리기간 단축, 기업 친화적 정책 마련, 상위법상 제도개선 사항이나 불필요한 규제 조항이 포함된 조례 개정 등 규제지도 지표실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지표 내용과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진한 분야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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