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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태양광 시설 허가 두고 앞에서는 주민 편, 뒤에서는 업주 편 의혹
개발허가 심의 3개월 전에 대규모 산림훼손 및 문화재 시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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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진 기자 / 2018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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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마다 따로 따로, 복합민원 처리 구멍
문화재시굴 경비 산림훼손 복구비 등 논란
“이번에 큰비라도 내렸다면 청정지역 조용한 산골마을 산 밑에 위치한 민가들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강동면 왕신3리 김 모씨(76)는 “집에서 불과 20~30여m 떨어진 마을 뒷산에서 대규모 산림훼손이 이뤄져 큰비라도 내렸으면 토사가 집을 덮칠 것 같아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경주시가 태양광 시설에 따른 개발허가도 나기 전에 강동면 왕신3리 마을 뒷산에 수령 수십년의 소나무 500여 그루와 참나무 100여 그루를 잘라내고 산지를 마구잡이로 훼손해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강동면 왕신4리 주민들과 내남면 박달리 주민들이 경주시청 정문 앞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으로 논란
이 되고 있다.
강동면 왕신4리 주민 30여명은 지난 17일 오후 경주시청을 방문해 마을 코앞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시청 정문에서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 2017년 1월 25일 포항 거주 모씨가 강동면 왕신리 산133번지 일대 5만812㎡ 부지위에 용량 2995kw의 전기사업 태양광시설 허가신청이 접수돼 지난해 4월 경북도가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주시는 지난달 19일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심의키 위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재심의 결정한 후 지난 17일 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계획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강동면장의 추가의견이 제출되는 등 2차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난항을 겪어 사실상 왕
신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 전개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위한 심의 3개월 이전에 문제의 임야 가운데 3046㎡에 대해 개발행위 전초단계인 문화재 시굴조사를 허가해 수십년된 소나무 수백그루를 포함한 아름드리 각종 수목들을 무차별 벌목하고 산지를 마구 파헤쳐 “앞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
아들이는 척 하면서 뒤로는 업주 편의를 봐주기 위한 허가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때문에 경주시는 문제의 임야에서 개발행위가 허가되지 않을 경우 문화재 시굴 경비에 대한 보상 문제와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잡성을 자초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 문화재 시굴 장소 이외 뒤쪽 부분에도 많은 산림을 무단 훼손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내남면 박달리 주민들도 박달리 산 760-23번지 일원 25만여㎡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신청이 경주시에 접수됐다며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발하고 있다.
강동면 왕신4리 주민 김 모씨(70)는 “주민들은 마을에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다기에 그냥 넘어갔는데, 난데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는 소리를 외부에서 들었다”며 “마을 인접지에 태양광 시설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또 김씨는 “20여가구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에서 불과 200여m, 마을회관에서 불과 100m거리에 문제의 임야 턱밑에 민가가 있는데 저렇게 산림을 훼손하고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경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전초단계인 문화재 시굴 같은 행위는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하고 “이는 다시 따져 보아야 할 문제다”고 했다.
하지만 문화재과 관계자는 “허가하려면 문화재 시굴 후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시굴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왕신리 건은 주민 10가구 이상 주거지에서 200m 이내에 저촉돼 사실상 허가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시굴 경비 산림훼손 복구비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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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면 왕신3리 마을 뒷산에 태양광발전 건설 예정부지가 허가 전에 산림훼손이 이뤄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
| ⓒ 서라벌신문 |
“이번에 큰비라도 내렸다면 청정지역 조용한 산골마을 산 밑에 위치한 민가들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강동면 왕신3리 김 모씨(76)는 “집에서 불과 20~30여m 떨어진 마을 뒷산에서 대규모 산림훼손이 이뤄져 큰비라도 내렸으면 토사가 집을 덮칠 것 같아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경주시가 태양광 시설에 따른 개발허가도 나기 전에 강동면 왕신3리 마을 뒷산에 수령 수십년의 소나무 500여 그루와 참나무 100여 그루를 잘라내고 산지를 마구잡이로 훼손해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강동면 왕신4리 주민들과 내남면 박달리 주민들이 경주시청 정문 앞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으로 논란
이 되고 있다.
강동면 왕신4리 주민 30여명은 지난 17일 오후 경주시청을 방문해 마을 코앞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시청 정문에서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 2017년 1월 25일 포항 거주 모씨가 강동면 왕신리 산133번지 일대 5만812㎡ 부지위에 용량 2995kw의 전기사업 태양광시설 허가신청이 접수돼 지난해 4월 경북도가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주시는 지난달 19일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심의키 위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재심의 결정한 후 지난 17일 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계획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강동면장의 추가의견이 제출되는 등 2차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난항을 겪어 사실상 왕
신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 전개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위한 심의 3개월 이전에 문제의 임야 가운데 3046㎡에 대해 개발행위 전초단계인 문화재 시굴조사를 허가해 수십년된 소나무 수백그루를 포함한 아름드리 각종 수목들을 무차별 벌목하고 산지를 마구 파헤쳐 “앞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
아들이는 척 하면서 뒤로는 업주 편의를 봐주기 위한 허가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때문에 경주시는 문제의 임야에서 개발행위가 허가되지 않을 경우 문화재 시굴 경비에 대한 보상 문제와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잡성을 자초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 문화재 시굴 장소 이외 뒤쪽 부분에도 많은 산림을 무단 훼손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내남면 박달리 주민들도 박달리 산 760-23번지 일원 25만여㎡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신청이 경주시에 접수됐다며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발하고 있다.
강동면 왕신4리 주민 김 모씨(70)는 “주민들은 마을에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다기에 그냥 넘어갔는데, 난데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는 소리를 외부에서 들었다”며 “마을 인접지에 태양광 시설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또 김씨는 “20여가구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에서 불과 200여m, 마을회관에서 불과 100m거리에 문제의 임야 턱밑에 민가가 있는데 저렇게 산림을 훼손하고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경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전초단계인 문화재 시굴 같은 행위는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하고 “이는 다시 따져 보아야 할 문제다”고 했다.
하지만 문화재과 관계자는 “허가하려면 문화재 시굴 후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시굴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왕신리 건은 주민 10가구 이상 주거지에서 200m 이내에 저촉돼 사실상 허가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석진 기자 / 2018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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